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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를 개인에 지급한 급여라는 궤변의 심재철

이종걸 “이순신을 모함하려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01 [08:44]

특활비를 개인에 지급한 급여라는 궤변의 심재철

이종걸 “이순신을 모함하려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1 [08:44]

심재철 "특활비는 개인 급여" 라는 궤변후 "말 실수" 라며 발뺌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심재철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펴면서 심재철이 자신의 특활비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심재철은 더불어민주당의 특활비 공격에 대해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히면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심재철은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심재철은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인 업추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개인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 대목도 특활비는 사실상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비나 급여 성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특활비도 분명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서 지급한 명목이 있는 예산으로, 영수증 첨부 등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만 없을 뿐이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지만, 국회는 이중 상당부분을 식사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왔다. 그래서 ‘쌈짓돈’ 논란이 일었고 국회는 결국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활비가 개인 급여’라는 식의 표현이 논란이 되자 심재철 측은 “말 실수”라고 해명했다.

 

심재철 측은 특활비 공개 요구에 대해선 “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이 지시하면 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장실은 “국회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인이 공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재철이 자신이 쓴 특활비 공개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일파만파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임에 한 점 부끄럼없는 투명한 공개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 있다”면서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당시 심 의원이 활동비 9000만원을 받았던 일과, 2년간 국회부의장을 하는 동안 6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 제가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 시절 당시, 단 두 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000만원 받아 가신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 그 몰염치는요? 국회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간 6억원이 특활비인가요? 업추비(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호요원 목욕비, 의경 피자 값, 삼겹살 비 이런 걸 지금 문제 삼는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심재철의 몰염치를 지적하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1일 심 의원을 겨냥해 “한참 전에 SNS로 심재철의 잘못을 지적한 후 더 언급 안 하고, 자중을 기대했는데 웬걸 더욱 날뛴다”며 그를 “이순신을 모함하려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 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로 비유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심 의원은 ‘폭로’하는 족족 청와대 발 ‘팩폭’을 당하자 오늘 비장의 카드를 보여준답시고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청와대 소속 평창올림픽 경호팀이 격무 후 업무카드로 1인당 5500원 사우나 한 것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240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다 망신당했으면, 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내고, 경솔함을 사과해야 하지 않나?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과거엔 청와대 정식임명 전에 무보수 근무를 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제대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는 자세가 무엇이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심재철의 말을 인용하며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특위 등 여러 특위 위원장도 역임했다. 수천, 수백만의 특활비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을 ‘본회의장 야동 재철’로도 기억하는 국민은, 이런 특활비 사용처를 정말 궁금해한다. ‘솔선 수철’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일까?”라고 물어, 심재철이 자신이 사용한 특별활동비 사용처를 공개하길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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