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재판거래’ 추가 문건 나왔으나...법원, ‘못 가져간다’ 버텨임종헌 등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한 문건 확인사법농단범 양승태가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관련한 추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으나, 법원 측이 검찰에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자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2015~2016년 재판거래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인했다.
이 문건들에는 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공개한 410개 문건에 나오는 재판 외 다른 사건 재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명예훼손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각종 고발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 이들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 도입 추진 국면에서 국회나 언론을 이용해 ‘부당거래’를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들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측 참관 하에 각종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법원이 거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 실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이미 디가우징 작업을 거쳐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넘겨주긴 했다. 검찰은 민간업체에 의뢰해 이들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디가우징이 완벽하게 이뤄진 상태라면 해당 하드디스크는 사실상 ‘고철’ 상태나 다름없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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