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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6일째 백은종 선생 ”사법적폐 청산의 신호탄은 양승태 구속이다”

사법망국 주공범 "박정희-민복기, 전두환-유태흥, 이명박근혜-양승태"

정낙현 | 기사입력 2018/07/19 [08:27]

단식 6일째 백은종 선생 ”사법적폐 청산의 신호탄은 양승태 구속이다”

사법망국 주공범 "박정희-민복기, 전두환-유태흥, 이명박근혜-양승태"

정낙현 | 입력 : 2018/07/19 [08:27]

사법망국 주공범 "박정희-민복기, 전두환-유태흥, 이명박근혜-양승태" 

 

"진정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판결은 불의라 하였다." 사법부 수장은 대한민국 국가-국민 중심에 서 역사 정의를 위해 판결하고, 억울한 약자층을 도와줘야 할 대법원장의 막중한 공무 직책을 수행 함은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역사를 거꾸로 돌린자가 있다. 지난 30여년간 친일망국부패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정권만을 위해 충성하고, 대신 국가와 국민을 능멸해 친일 반역 부패 집단에게 파괴된 사법을 받치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온 자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역사를 거꾸로 돌린자가 있다. 지난 30여년간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정권만을 위해 충성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몬 자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정낙현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 이명박-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사법을 능멸해 수많은 애국 국민을 친일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제물로 받쳐왔다.

 

2018년 7월19일(목)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 6일차를 맞은 백은종 선생은 “대한민국 사법운명이 걸린 사법적폐 청산의 신호탄은, 대한민국 최초가 될 사법부 수장 양승태 구속에 있다"라고 의연하게 주장했다.

 

▲ 2018년 7월19일(목)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 6일차를 맞은 백은종 선생은“대한민국 사법운명이 걸린 친일사법적폐 처단의 신호탄은, 구 사법부 수장 양승태 구속에 있다"라고  의연하게 주장했다.     © 정낙현


백 선생은, "지난 30여년간 양승태의 헌법파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법농단 행각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사법부 적폐청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고 강력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정희 친일독재정권에 충성목적 "간첩조작사건 총 6건".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 정당화 목적 "긴급조치 사건 총 12건 판결".

◆대법원 3심제도 파괴목적 "상고법원 신설 획책모의".

◆조작-사기 재판 목적 "정치인 방송인 법조인 회유 사찰".

◆"적법정당에 강제해산", "정당노조 불법파괴", "촛불시민들에 과중처벌"

등 재판거래 만행을 저질러 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7월 14일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용단과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는 다음과 같이 결의 주장했다.

▲ 2018년 7월 14일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용단과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양승태 강력구속 수사 촉구 시위     © 정낙현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파괴범 양승태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승태와 같이 과거 군부독재에 충성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검사와 판사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법농단을 감찰할 기관 창설을 의결하여 사법적폐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하나. 위와 같은 대한민국 민중의 엄중한 요구를 사법부와 국회가 묵살할 경우, 대대적인 촛불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용단.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

▲ '중대범죄자 양승태 사법농단주범 구속수사 촉구' 2차 집회에 관련해 대국민규탄결의대회 가 2018년 7월21일(토) 오후6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정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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