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탄핵 北도발은 핑계…1차 촛불부터 무력 진압 계획한듯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 11일 북한 도발이나 탄핵 심판은 핑계이고 촛불집회 처음부터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2017년 3월 문건과 2016년 11월 초 문건을 비교하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기무사는 2017년 3월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전인 2016년 11월 초에도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는 JTBC가 10월 24일 태블릿PC를 보도한 후 분노한 시민들이 10월 29일 촛불집회를 시작한 때였다. 

10일 JTBC에 따르면 1차 촛불집회 직후인 2016년 11월 초 기무사는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국방장관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를 건의”라고 적혀 있다. 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 임무 수행을 위해 기무사를 재편성해 기무사와 헌병, 경찰, 국정원 등으로 수사국을 꾸린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다. 

이철희 의원은 “문건을 변호하는 분들은 촛불집회가 탄핵 가결 이후 폭도로 폭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 2017년 2월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상당히 도발 징후들이 있었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논리를 제시한다”며 “그러나 2016년 11월 문건은 북한 도발과도 상관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게 12월 9일”이라며 “촛불집회가 처음 시작된 게 10월 말”이라고 당시 주요 사건들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촛불집회가 시작하자마자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실제로 촛불집회를 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는 의심을 사기에는 아주 충분한 증거가 제시됐다”고 문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이 이런저런 핑계나 구실을 대기 이전에 주권자인 시민의 평화로운 집회를 군부대를, 그것도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무력진압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지시자와 관련 이 의원은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모르게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직무 정지 상태였다면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었을지라도 중요한 참모급에서 보고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 분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기무사나 국방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권자, 재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이 모르게 준비됐다면 그 자체로써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