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개헌, 국민 70% 원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해야"

"대통령 허수아비 만드는 이원집정부제 가장 나빠"... 야권 일각의 '국무총리 국회 선출' 비판

편집부 | 입력 : 2018/03/28 [19:36]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개헌안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국회에서의 논점은 대통령 중심제냐 이원집정부제냐로 나뉜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결정권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나 현행 5년 단임제로 가자는 분들이 약 70%다. 그럼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걸 택할지는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저는 가장 나쁜 개헌은 '이원집정부제'라 본다. 20%의 권한밖에 안 갖고 있는 대통령은 4천만 유권자들이 뽑고, 80%의 권력을 갖고 있는 총리는 3백 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라며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힘들거니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안 맞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의원내각제로 가든가 해야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은 국민들이 가장 반대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 아닌가 본다"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며, 같이 해야 성사 가능성이 제일 높다. 6월을 넘기게 되면 개헌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고 6월 동시투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6월 말까지 합의하겠다는 뜻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정도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안 내놓고 있다"며 "동시투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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