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아베, 사학스캔들·'재팬 패싱'…'내우외환'에 몰려 위기

장기집권을 노리던 아베, 국내외 문제들이 겹치면서 궁지에 몰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2 [18:37]

대북 강경론을 앞세워 높은 지지율로 올가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장기집권을 노리던 일본 총리 '극우' 아베 신조가 사학스캔들이 확산되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일면서 곤경에 몰렸다.

 

 

국내적으로는 재무성이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문서를 수정했다는 언론의 문제제기를 인정하며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과 북미의 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악재'가 나오면서 일본이 대북 대응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서조작 등으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대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총리 관저에 대한 손타쿠(忖度·스스로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무성은 80여 쪽의 보고서에서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4건에서 문서조작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문서에는 협상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재무성이 특정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된 문서 조작 의혹을 인정하자 당장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올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장기집권을 노리던 아베는 국내외 문제들이 겹치면서 궁지에 몰려있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재무성은 극우적 교육으로 유명한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결재 문서를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12일 국회에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 의혹은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 93억6000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 13억4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나 부인 아키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아키에는 이 학교의 명예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초 제기된 이 의혹은 한동안 가라앉았다가 아사히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며 다시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재무성이 매각 결재 문서에 포함된 ‘특례’ ‘본 건의 특수성’ 등 특혜를 시사하는 표현을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9일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 장관이 사임하고, 지난 7일에는 매각 담당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등 파장이 커졌다.

 

아베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강력한 ‘1강 체제’를 다졌다. 짓눌렀던 사학 스캔들 족쇄에서 벗어난 듯했다. 그러나 최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재량노동제(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주는 제도)’ 입법이 사실상 무산돼 국정 동력이 훼손된 데 이어 사학 스캔들까지 다시 터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 야당은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그 정도로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각이 총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의당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기까지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노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9일 “국정조사권은 국회에 있으니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는 아소 부총리가 물러난다 해도 집권 연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베는 최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 각 계파 중진들과 모임을 갖고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내 주요 파벌인 아소파가 밀려날 경우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을 노리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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