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명박이 3월 소환 이어 영장청구 방침

국정원 특활비 상납, BBK 소송 비용 40억원 삼성 대납, 다스 실소유 등 세 가지로 조사 진행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6 [11:04]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국기문란 혈세 도둑놈 이명박'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가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연이은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카드’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일부 정치권과 수구언론의 간보기와 달리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정황 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명박이 구속되어 재판에 출석할때 예상되는 모습 


25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날로 모두 종료됨에 따라 이명박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막판 ‘다지기’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국정원 특활비 상납, 2, BBK투자금 반환 소송 관련 비용 40억원 삼성 대납, 3,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수사를 진행 해 온 검찰은 이날 아들 이시형이를 소환 조사했고, 큰형 이상은에 소환을 통보함으로써 이명박 소환 전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이명박 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보다는 그 이후 이명박 신병 처리에 고심이 컸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MB 자금관리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국장 등 주변인사들이 구속된 점, MB가 주범이자 지시자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점 등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를 받은 이시형이와 조사가 예정된 이상은이 검찰이 확보한 다스 관련 증거자료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이명박 신병 처리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명박에게 다스와 관련해서만 5가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명박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함에 따라 다스가 투자금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 BBK를 상대로 한 해외 소송 비용 40억원 가량을 삼성이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관리하게 한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 다스 협력사 돈을 시형씨 소유 회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의혹은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된다. 다스는 주가 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BBK에 190억원을 투자해 이중 140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다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회수했다.

 

이로 인해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LA총영사를 동원하고, 청와대가 간여해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명박이 집사 김백준에게 뇌물 방조ㆍ국고등손실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건 주범으로 이명박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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