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청와대 주도로 정부 부처 총동원 드러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전 해양수산부 장·차관 김영석과 윤학배가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 청와대가 정부 주요 부처를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를 방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청와대 서별관에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모여 세월호 특조위 규모와 예산 축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조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 '서별관 회의'는 이후에도 수 차례 더 열렸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수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2015년 1월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이 당시 해수부 차관 김영석을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 "해수부가 책임지고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후 해수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특조위 예산 삭감 등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특조위 비밀 문건과 위원들의 동향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열고,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통해 비밀 문건과 위원 동향 등을 직접 보고했다. 특히 '박근혜 7시간' 조사 건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에게 직접 대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영석과 윤학배를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이병기와 조윤선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