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이명박 청와대 지시로 ‘온라인 블랙리스트’ 1000개 관리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총선에 개입한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인터넷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정부 비판 성향의 아이디를 수집해 관리한 정황이 나왔다. 국방부 댓글조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기무사가 2011년 말 이명박 청와대의 요청으로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이른바 ‘극렬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한 뒤 이를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하에 기무사가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기무사가 이른바 '극렬 아이디'에 대해 게시글 모니터링 및 스팸블록 등의 방법으로 차단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스팸블록은 스팸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 본사에 신고하면, 트위터 본사 자체 심의 후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촛불항쟁 이후부터 사이버 불법여론개입을 시작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운용하면서 2012년 대선·총선 때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스파르타'는 또 4대강 사업, 용산참사, 한·미 FTA, 천안함 침몰, 반값 등록금 등과 관련한 불법 여론조작 댓글 활동도 했다.

300여명으로 구성된 스파르타 조직을 거쳐간 요원은 총 5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가 댓글 활동을 하던 당시 기무사령관은 김종태·배득식 등이었다.

태스크포스는 사이버사가 2011~2013년 종북·반정부·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걸고 이른바 ‘블랙펜’ 분석 업무를 실시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뒤 이른바 '북한 찬양·지지',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 '군 비난'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아이디를 관리한 것이다. 네티즌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사가 아이디 분석 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했고 일부 기무부대에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 시기 기무사와 사이버사가 항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이를 지시한 이명박과 당시 지휘관들은 물론 이를 시행했던 요원들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외부 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