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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국회의원 최교일,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드러나

각 당 검찰 성폭력 비판에 자유한국당만 침묵하다 '늑장 논평'... 최교일 언급은 없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1/31 [17:04]

자한당 국회의원 최교일,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드러나

각 당 검찰 성폭력 비판에 자유한국당만 침묵하다 '늑장 논평'... 최교일 언급은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31 [17:04]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당한 전직 검사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이 나서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점이 지난 30일에 다시 확인되었다. 최교일이 그날 오전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0년 10월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하면서 법무부 감찰 쪽의 의뢰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만나 감찰 협조를 설득했고, 최교일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2009년 8월~2011년 8월)

한겨레에 따르면, 29일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201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임 검사가 당시 검찰국장인 최교일에게 불려가서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겠다는데 니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 검사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하던 임 검사 역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임 검사는 “서 검사가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린 내용이 맞다. 당시 (나를) 불러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29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최교일이) 저의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그리 호통을 치셨다”고 전했다. 또 “제게 탐문을 부탁한 감찰 쪽 선배에게 바로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다. 결국 감찰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이어 “검찰의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었다. 조직 내 성폭력 문제, 감찰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사례”라며 “모 검사님(서 검사)이 그간 흘린 눈물이,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 (오른쪽)


앞서 서 검사의 폭로로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일자 최교일은 30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어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국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서지현 검사가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면서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지청”이라고 불이익 논란을 반박했다. 게다가 “서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또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교일은 29일 열린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전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성추행 현장에는 당사자가) 장관과 같이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사건을) 덮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그게 검찰국장이 할 사안도 아니다.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를 끌어들여 실명을 드러나게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 검사와 임 검사의 증언을 교차로 확인해보면, 최교일의 이같은 변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 검사는 지난해 7월 2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감찰 제도 개선 건의’ 글을 올리면서 안태근의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다.


임 검사는 지난해 9월 인터뷰에서도 “일례로 몇 년 전 한 고위급 검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했지만 그는 승승장구했다. 피해 여검사만 좌천되고 말았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한바 있다. 임 검사는 “그간 대검 감찰은 사실상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게) 돌아갔다. 힘 있는 검사의 경우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문서화하지 못한다”며 “뒷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에 대한 감찰 평가를 확인하는 날, 해당 조사를 한 검사는 보복당하기 쉽다”고 감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과 이를 무마한 자한당 국회의원 최교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정당이 검찰의 성폭력 문화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사건을 거론하며 서 검사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비방 논평은 온갖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해당 사건에는 침묵하다가 31일이 되어서야 원내대변인 명의의 원론적 내용의 논평 하나만 발표하였다. 이 논평에 최교일에 대한 내용은 물론 없었다.

 

정치권과 여성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최교일의 사건 무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명박근혜 시절 무능은 잊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현 정부 탓으로 몰며 온갖 억지 비방을 쏟아내는 자유한국당은 유독 최교일 문제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어 그 이중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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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 성유 2018/02/01 [05:06] 수정 | 삭제
  • . ▶ 自由憲國黨 돼지흥분제 오빠, "최교일 감싸고 돌아...." news.zum.com/articles/43003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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