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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원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음해공작

부정선거 저지른것도 모자라 혈세 빼돌려 전 대통령 사찰까지...'반드시 응징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1/29 [22:00]

이명박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원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음해공작

부정선거 저지른것도 모자라 혈세 빼돌려 전 대통령 사찰까지...'반드시 응징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29 [22:00]

검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대북공작'에 쓰여야 할 '대북공작금'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뒷조사하는 데 빼돌려 쓴 혐의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종흡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세훈 시절 대북업무용으로 용처가 정해진 '대북공작금' 약 10억여 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한 비위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원세훈 시절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대북공작금 유용에 관여했으나, 이 같은 공작 활동은 철저히 비밀로 부쳐 국정원의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세훈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0억 원)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이 이같이 유용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최종흡과 후임 김남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최종흡은 2009~2010년, 김남수는 2010~2011년 3차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3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두 의원은 최종흡이 물러난 뒤에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된 점, 국정원 업무의 관행 등을 미뤄볼 때 이러한 공작의 모든 진행과 결과물이 이명박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폐 청산이 진행되며 박근혜 시기는 물론 이명박 시기 국정원의 추악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이들과 이들의 '수괴' 이명박을 반드시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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