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희망연대 21차 정기포럼 안내 (발제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모순과 비합리성, 시대적 퇴행으로 점철된 MB식 대북정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3/08 [12:39]
 
 
민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21차 정기포럼이 3월11일 금요일 오후7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다. 발제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며 발제목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로"를 주제로 발제와 질의를 할 예정이다. 

새날희망연대는 2008년 결성 된 민주사회 원로 100여분이 모인 단체이다, 
 
상임대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 김자동 회장, 전 변호사협회 회장 박재승 변호사, 전 건국대 김병태 교수가 맏고 있으며. 집행위원장은 사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 이다,
 
 새날희망연대, 사무총장 주정헌 018-231-5553 
 
주 소: 140-13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98-4 1층
 전 화: 02-712-0784    ·팩 스: 02-718-5691
                                 
 
발제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발제목: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로
일시: 2011년 3월11일 금요일 오후 5시30분(회의 및 식사) 7시(발제와 토론)
장소: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2번출구 100m지점 기독교회관 2층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로, 이 종 석 (전통일부장관)

1. 2011년 초 한반도 정세 
1) 한반도 정세의 특징: 갈등과 긴장의 일상화
○ 남북관계의 악화
○ 북핵문제의 악화
○ 동북아 갈등구도의 재연 우려 

 2)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 MB 정부의 대북정책
○ 한반도 정세의 변수(남한, 북한, 미국, 중국) 중 2008년 1월
(참여정부 말기)과 비교해서 정책 변화를 시도한 것은 남한뿐. 비핵개방 3000, “북한 버릇 고쳐놓겠다” 

2, 정세변화의 가능성과 한계 

 1) 가능성
○ 미중정상회담과 정세완화
○ 남북대화 재개합의와 교착
○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 

 2) 한계
○ 앙갚음(‘tit-for-tat’)의 악순환 속에 남북 갈등 격화
-- 대북심리전,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 남한의 군사 모험주의적 태도 지속
--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상승
○ MB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난망
○ 한국정부 정책방향에 반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변화의 한계 

 3. 남북관계 악화에 가려진 중요한 “변화들” 
○ 북중관계의 변화
○ 한국, 평화관리자에서 분쟁당사자로 위치 격하
○ 북한, 공세적 신대화전략 구사

4. 모순과 비합리성, 시대적 퇴행으로 점철된 MB식 대북정책 
○ 자가당착: 북핵우선론과 남북관계 우선론
○ 자해적 대북 강경조치
-- 개성공단 통제, 누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나?
○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전제조건 제시하는 비합리성
○ 상호 중상, 비방 금지의 약속 깬 대북심리전 재개강화
-- 7․4 공동성명(1972)-남북기본합의서(1991)- 장성급회담 합의(2004) 파기한 퇴행적 자세
-- 우리에게 북한의 급변사태(붕괴)와 점진적 변화 중 어느 것이 국익에 부합하나?
○ 희망과 현실이 뒤섞인 북한 붕괴론
○ 국가주권의식의 미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연기
--기본가치의 포기는 한국 ‘보수세력’의 자기모순= 친일기회주의 문화의 득세가 가져다 준 불행
○ 무책임과 비합리적 언술: 핵무장론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
○ 책임회피의 극치 : 끊임없는 과거정부 탓 

 5. 평화의 길을 향하여 

 1) 왜 한반도 평화인가?
○ 21세기 통일과 남북협력의 의미
○ 동북아 평화와 한국의 국가이익 

2) 어떻게 평화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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