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자 양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매입가 대비 현재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양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양 후보자의 부인은 2004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임야 867㎡(263평)을 7,8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당시 기획 부동산업체가 이 일대 임야 32,000㎡(9700평)를 사들인 후 당초 1필지를 총 28필지로 분할해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50여명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 매입 당시 땅 시세는 평당 15만원대였고 양 후보자측은 시세보다 2배 많은 약 3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거래가 없어 가격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평당 70만원대가 형성돼 땅값이 1억 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인근부동산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샀으며,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땅값을 지불해 속았다. 창피하다”고 말한바 있으며, 사전 검증을 했다던 청와대도 “구입당시 ㎡당 10만원대인 땅값(평당 30만원)이 5만원대(평당 15만원)로 떨어져 현재 400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의혹을 부정했었다. 큰 도로와 가까이 이는 이 땅은 현재는 자연녹지와 공동필지로 묶여 있어 개별 매각이 어렵지만, 향후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현재도 근처에 대형마트(이마트)와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원주대학교 등 대학교만 3개가 있으며, 최근에는 원주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추진했던 유력 개발지역이기도 했다. 결국 양 후보자측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기획부동산업체를 통해 땅을 산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이며,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고의적인 거짓 해명을 했다면 감사원장 후보로서 심각한 문제다. 또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청와대 검증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양 후보자측은 원주 땅을 7,800만원에 매입했으면서 취득신고는 약 15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당시 과표에 따라 취·등록세를 452만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계약서를 통해 8만7천원만 납부해 탈세 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4년 취득세 과표 : 신고액X2.0%(부가세포함) / 등록세 과표 : 신고액X 3.6%
양 후보자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 사실상 공직자 신분이나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와 이중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세는 큰 문제가 있으며,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그 자격과 도덕심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시세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한 것이 고의적인 거짓해명이었다면 양건 후보자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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