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가 박근혜 정권 비호 관제데모를 벌인 혐의로 수사의뢰 당했다. 현재 경우회 전 회장인 구재태는 구속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과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오호석 회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경우회는 정치적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연대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를 벌이고, 이를 위해 단체의 자금을 유용했다”면서 “경우회 임원들은 물론 경우회의 관제데모에 시민단체를 동원한 오호석 회장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직 경찰관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관제데모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터넷연대

경우회, 탈북민·시민단체 동원해 정치집회 1,700차례 열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우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우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정치적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 차례나 열었다. 경우회의 관제데모는 보수단체 회원은 물론 탈북민도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협박해 8억여원을 뜯어내고, 관제대모 운영을 위해 경우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기소됐다. 구 전 회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횡령 등의 혐의만 다투게 됐다.

구체적으로 경우회는 ▲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이 가입된 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에 16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과 오호석 회장이 설립한 단체로, 오호석 회장은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16억4,000만원 중 4억원은 유권자시민행동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동원’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은 경우회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오호석 회장이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과 공모해 경우회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면 오호석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현재까지 당시 지원받은 자금이 경우회 자금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퇴직 경찰관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관제데모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시사워크

시민단체 “경우회, 정치적 중립 지키고 국민신뢰 회복해야”

이날 시민단체들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및 경우회의 자체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경우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회가 이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금을 교부하는 데 찬성한 임원들도 업무상횡령 공범”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출신인 조규수 민주경우회 공동대표는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모든 연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함에도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만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 출신인 채수창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도 “경우회는 퇴직 경찰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까지 가입을 받으면서 현직 경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우회는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에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