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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레드라인 임계치 도달···사드 배치 임시완료 불가피”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선제공격 포함) 중대 기로에 섰고, 이에 따라 한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29 [12:11]

청와대 “레드라인 임계치 도달···사드 배치 임시완료 불가피”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선제공격 포함) 중대 기로에 섰고, 이에 따라 한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9 [12:11]

청와대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은 미국이 북한의 ICBM 개발을 지칭할 때 써온 표현이다.

 

북한이 한달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두 차례나 ICBM 능력을 보여줌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중대 기로(선제공격 포함)에 섰고,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일 경우 레드라인(포용과 봉쇄의 기준선)의 임계치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의 경우 기존 2기 처럼 임시로 설치한 후 환영영향평가를 모두 마친 다음에 최종적 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의 경우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NSC 회의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통화를 갖고 사드의 조기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성주에 일부 배치된 사드 포대가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100%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군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사드 배치 완료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NSC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북아 안보구도의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지만, 당분간 베를린 구상은 얘기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하고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협조해서 경제적 파급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일문일답.
 
-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북아 정세 변화까지 언급했다. 과거 대통령께서 레드라인도 말했었는데.
▷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레드라인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ICBM으로 밝혀질 경우 레드라인 임계치에 왔다는 평가다.
 
- 레드라인이라면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 지금 말할 수는 없다.
 
- 근본적인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가 거론됐는데.
▷이전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보다 진전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대가 이례적이다.
▷시기와 장소도 이례적이다. 그에 대해서는 군사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별도의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 다른 옵션은.
▷ 우리 군의 독자적 미사일 발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 한미 간 전략자산을 조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가 있다.
 
- 베를린 구상 동력 잃지 않으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결국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미 발표가 돼 있고 공개가 돼 있다. 우리의 대화, 외교적 방식 문제해결이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 북핵문제 해결에 있다. 궁극적 목표를 잃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독자적 제재의 방식은.
▷여러가지 방법 언급됐지만, 구체적 검토는 없다.
 
-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협의를 결정할 때 중국에 사전통보를 했는가.
▷그렇다. 미국과 중국 양측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조치상황을 중국에 통보했다. 
 
- 중국의 반응은.
▷아는 바 없다.
 
- 사드 잔여발사대 배치의 경우 참모진의 건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결단한 것인지.
▷대통령께서 결단한 것이다.
 
- 사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다. 일단 현재 33만평에 대해서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 70만평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미 배치된 2기의 경우 임시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4기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진행 시점이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 강행에 따라 4기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배치가 추가 진행될 것이다. 그에 따른 협의가 한미 간 이뤄질 것이다. (총 6기에 대한) 임시배치를 먼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 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사드 임시 전개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존 임시배치된) 2기는 보완이 필요하다. 병사 편의시설도 돼야 한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추가 배치되는) 4기는 임시 발사대를 배치한다. 이전에 말발굽 모양 부지 내에 임시적으로 4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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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 2017/07/29 [14:23] 수정 | 삭제
  • 즉흥적으로 사드배치 결정을 보면 멍청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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