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 결정:서울의 소리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를 경북 상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최장 1년 이상 걸려, 환경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사드배치 완료시기는 내년 중반이후로 늦취져 조기 배치완료를 서둘러온 미국측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장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범정부 합동 TF의 논의 결과다.

성주·김천 사드 반대 주민 "일반환경영향평가 반대"

한편 정부의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발표에 경북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모두 반발했다.

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드 불법배치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타당성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미 배치한 사드 장비를 모두 철수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위는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토대로 사드 기지 보완공사, 연료공급, 주둔장병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