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잠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점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정식명칭)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이러한 검역 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