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경환 판결문' 자한당이 요청하자 8분만에 탈법 제공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자한당이 안경환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불법 입수했다" 폭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20 [20:11]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폭로하며 "한국당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시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부터 8분이 지난 5시41분 B 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A 의원이 판결문을 요청하고,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행정처 국회 담당 실무관을 통해 요청을 전달받아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하고, 다시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요청한지 8분 만에 제공된 것은 아마도 '한국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이 판결문은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며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돼서 공개한다는 원칙이 깨졌다"고 위법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그간 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했다. 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해서 제출해왔다"며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행정처가 A·B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다시 전달했는데, 이는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15일 오후 8시50분께 모 매체가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했다"며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보도 경위까지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신속한 언론 보도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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