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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방부, 사드 4기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 누락 확인”

보고서 초안에 있던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 문구 삭제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31 [15:45]

청와대 “국방부, 사드 4기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 누락 확인”

보고서 초안에 있던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 문구 삭제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31 [15:45]

청와대는 31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며 국방부 고위층이 추가반입 문구를 삭제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을 인지한 과정과 관련해선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면서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브리핑후 일문일답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사드 반입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 장관은 이전에 사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내용은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1일 안보실장 임명 후 곧바로 사드 관련 내용 파악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안보실장이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다리셨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전 안보실장도 있었고 국방장관도 지금 계신 상황에서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민감한 사안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 대통령은)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보도된 내용을 정부 출범 3주가 되도록 몰랐다는 거냐'는 야권 질타에 대해선 "언론에 일부 보도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공식 보고를 받는데 굳이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드 배치 과정이 한미간 기밀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비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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