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취재] 서울 서초구 선관위 사전투표함 관리는?

기자는 26%가 넘는 국민의 열기 속에 진행된 사전투표함이 개표될 때까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서울본부세관 별관5층에 있는 기자의 거주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탐방 취재했다.

취재에 응해주신 분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란 직책을 갖고 있는 정종익 사무관이었다.

사전투표함은 관내와 관외로 나뉘어져 관리가 되고 있었고 관내사전투표함은 1일차와 2일차가 묶여서 서초구 관내 18개 동별로 보관되고 있었다. 보관하고 있는 곳은 입구는 봉인지로 봉해져 있고 다시 전자식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안은 CCTV로 관찰되고 있었다.

관내투표함 보관소 잠금장치 © 김용덕 기자

관외투표함은 관외투표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밀봉 봉투에 담겨 우체국을 통해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이 되고 이를 사무국장실에서 보관중이라 했다. 여기엔 재외국민 투표지와 거소∙선상 투표지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된다고 하였다. 기자가 그 현장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여주지를 않았다. 다만 사무국장실이 디지털잠금장치로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

관외, 재외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국장실 출입문 © 김용덕 기자

그리고 19대 대선에 임하는 사무국장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고자 사무국장과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3~4일 전에 미리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개표는 5월 9일 20시에 투표가 끝나면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든 관내투표함 18개(낱개로는 36개)와 관외투표함 15개, 재외국민 투표함 4개, 거소∙선상 투표함 1개 등 총 56개의 투표함(묶음으로는 38개)을 양재고등학교로 옮겨서 개표를 한다고 하였다.

총 9개의 개표대에서 도착하는 대로 개함을 하고 7개의 개표대에서는 관내의 일반투표함을, 2개의 개표대에서는 관외투표함을 개표를 한다고 하였다. 밀봉된 관외 투표용지는 봉투를 열고 그 안의 투표용지를 꺼내서 분류기를 통해 분류를 하고 집계를 하여야 하므로 일반투표함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였다

여기서 기자는 사전투표함의 안전성과 공정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지만 관내투표함은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봉인은 정당추천위원이 있을 때만 사유를 명기하고 봉인을 뜯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는 말과 관외투표용지가 있는 사무국장실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므로 믿어도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관내투표함 CCTV감시영상 © 김용덕 기자

물론 뜬금없는 의혹은 사회를 불안케 하는 요소이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인가?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믿을만한 헌법기관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18대 대선을 보면 이미 밝혀진 불법적인 요소가 책으로도 열권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심리 한번 열지 않다가 박근혜가 파면되고 난 다음에 실익이 없다며 각하 처리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소송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로, 그리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들을 고소하는 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과 법원은 이를 무마시키고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만 급급했다.

관외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개함되어 개수만 파악한 다음 우체국으로 남겨진다. 우체국에서 사전투표소로 파견 나온 직원이 숫자면 맞춰본 뒤 등기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을 한다. 이렇게 배달되어 온 밀봉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만 믿고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체국 직원을 믿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믿고 투표용지가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관내투표함을 보관하는 곳은 비록 CCTV가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상상이 올라온다.

스피드인지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버스에 폭탄을 장치하고 승객을 인질로 삼은 살인마를 따돌리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리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살인마는 CCTV를 이용해 버스 안 장면을 원격으로 보며 지시를 내리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CCTV영상을 조작하여 같은 장면을 되풀이해서 내보내도록 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한다.

이러한 선의의 조작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악의로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서 보관실 안에 아날로그시계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할 것이다. 하지만 유쾌 불쾌를 떠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할 일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보면서 공정성을 잃게 되면 어떤 판결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망발에 가까운 대통령 대리인단의 언어폭력도 참고 견디며, 증인폭탄을 쏟아 붙는 대리인단의 행패에도 묵묵히 인내로 공정성을 확보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었기에 92%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을 한 것이리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터뷰에 응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도식적인 대답이 전부였다.

취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서울본부세관 로비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시민의 눈’ 회원들을 만났다.

시간대 별로 3~4명씩, 야간에는 6명 이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사전투표함에 이상이 없도록 감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효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선관위가 감시를 하는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실질적인 감시는 못하고 있으며 단지 우리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니 딴 짓 하지 말라는 경고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대답이었다.

국민의 무혈 촛불혁명으로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가 구속되고, 새나라를 만들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감격적이 선거 날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투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관리로 민의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정비해서 사전투표함의 관리를 누가 봐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류기인지 전자개표기인지를 버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투표소수개표로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개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