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19대 대선 사전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

관외투표함의 관리상의 허점을 짚어보며...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7/05/07 [21:20]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1,100만 명이 넘는 26%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폭발적인 관심 속에 끝이 났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을 어떠한 조치도 없는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진행 속에 막을 내렸다. 

 

우선 사전투표는 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주 잘 선택한 방법이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가 높을수록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경향신문

 

사전 투표를 관내자와 관외자를 나누어서 투표를 한 것까지는 좋았다. 관내자는 투표소가 위치한 지역 선관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말하고 관외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말한다.

 

개표 편의상 이를 나누어서 투표를 진행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투표함이다. 관내선거 투표함은 봉인을 한 상태에서 지역 선관위에서 5월 9일까지 보관을 하다가 투표를 마친 시각까지 개표소로 이동하여 5월 9일 투표한 투표함과 같이 개표소에서 개봉을 하게 된다.

 

그 사이 지역선관위에서 투표함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18대 대선에 중앙선관위의 개표가 엉망이라는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 대법원에서조차 공직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지연시키다가 박근혜가 파면을 당하고 나자 실익이 없다며 각하처리를 한 전력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교롭게도 판사들이 맡는다.

 

이 투표함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단체가 각 지역선거구에서 밤을 새워가며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감시할 수는 없다. 이 사전투표함의 공정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관외자들의 투표용지다. 관외자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한 후 우체국에서 이를 각 지역 선관위로 배달을 한 다음 개표를 하게 된다. 즉 투표가 끝난 후에 개표할 때까지 투표용지 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고 우체국으로 넘어가서 각 지역선관위로 배달이 될 때까지 중간에 어떤 조작이 일어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또한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시까지 보관을 하는 동안 충분히 조작을 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 이리 국가기관을 못 믿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의심을 산 것이지 국민이 일부러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를 되짚어 보자.

 

개표가 되기도 전에 결과가 방송이 되는가 하면 방송국마다 투표한 유권자 수가 다 다르다. 방송된 상황과 개표상황표가 다른 곳도 차고 넘친다. 어떤 곳은 투표한 유권자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은 곳도 있었다. 너무 많아서 이를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린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이라고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이라는 믿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관외투표자들의 비율은 전체 사전투표자들의 약 1/4 정도다. 약 275만 장의 투표용지가 밀봉된 봉투에 담겨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채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비밀 조직이 275만 장의 밀봉 봉투를 새로 만들어서 전부 바꿔치기를 한다면 550만 표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당선자를 허위로 만들고도 남을 것이다.

 

과연 275만 장의 가짜 밀봉봉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차치하기로 하자. 252개의 개표구에서 한곳 당 약 11,000장 정도를 조작하면 되니 말이다. 내가 투표참관을 한 곳은 첫날 12시간 동안 약 2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 둘째 날은 2,600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 만약 2명이 조작을 하기로 맘먹는다면 4일 동안 11,000장 정도의 표를 조작하기가 어려울까?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 사전관외자 투표용지를 조작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까?

 

기자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를 조작했는지의 여부는 우선 통계치를 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여론조사가 1,000명 정도의 표본조사를 통해 하는 것이라면 11,000명의 투표지도 전체 득표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관외사전투표자의 득표율이 다른 통계치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이는 조작의 의심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개표를 하는지는 잘 모른다. 관외자들 투표지를 따로 모아서 개표를 하는지 한꺼번에 섞어서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지만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관외사전투표용지를 별도로 개표를 하고 집계를 해야 한다. 관외투표자의 투표함을 개봉을 하고 이를 집계를 한 후 별도로 표기를 하게 하면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관외자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하고 개표를 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할 일은 하나뿐이다.

투표하고 내가 행사한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일.

 

이번 선거까지는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을 해야 하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소수개표로 투개표 방식을 바꿔서 국민들이 믿고 선거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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