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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심사결과 기준 점수 미달된 TV조선 '퇴출' 24일 결정

언론시민단체들 “조건부 재승인은 부적절하다,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23 [23:50]

방통위 심사결과 기준 점수 미달된 TV조선 '퇴출' 24일 결정

언론시민단체들 “조건부 재승인은 부적절하다,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23 [23:50]

TV조선, 채널A, JTBC 등 3개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이 재승인의 기로에 섰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대상인 3개 종편 가운데 홀로 심사 결과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진 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여부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티브이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하는 결정과 강력한 조건을 붙이고 원래 3년인 유효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줄이는 등 ‘조건부’로 재승인하는 결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조건부 재승인은 부적절하며,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해왔다.

 

지난달 24일 심사평가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티브이조선만이 총점 1000점 가운데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고,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 티브이조선을 대상으로 청문을 열었다. 청문은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기 전에 실시하는 ‘최후의 절차’다. 청문을 3일 앞둔 지난 20일 티브이조선의 모회사인 <조선일보>는 2면에서 “티브이조선이 품격과 재미를 두루 갖춘 진정한 종합편성 채널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보도·교양·예능 프로그램을 1:1:1로 균형 편성, 상반기에 10개 이상의 새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 출연자가 심의에서 법정 제재를 한 차례만 받아도 퇴출 등의 계획을 밝혔는데, 방통위쪽에도 이 같은 쇄신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점수 미달로 재승인 거부 위기에 처하자 대대적인 ‘구명운동’에 나선 모양새다.

 

티브이조선이 내놓은 쇄신 계획은 역설적으로 종편이 그동안 얼마나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는지 보여준다. 편성비율, 콘텐츠 투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세 가지는 종편을 평가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나 종편은 출범 뒤 6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도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 막말·편파 방송, 약속한 콘텐츠 투자 미이행 등을 반복해왔다. 티브이조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아왔다.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 1만3000여명의 의견을 집계해보니, 93% 이상이 티브이조선을 ‘퇴출 1순위 종편’으로 꼽기도 했다.

 

아직 심사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티브이조선은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항목들에서 다른 종편에 견줘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2014~2016년 사이 티브이조선의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치 건수’는 383건에 달했다.

 

반면 채널에이는 195건, 제이티비시는 52건, 엠비엔은 58건이었다. 법정 제재를 받은 건수도 티브이조선(53건)이 채널에이(32건), 제이티비시(17건), 엠비엔(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 같은 실태는 감점의 형태로 반영되는 정량적 평가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정성적 평가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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