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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꼭두각시 황교안...끝내 특검 연장 거부

야권, 독재적 결정, 역사의 죄인...황교안 탄핵 시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27 [12:15]

박근혜 꼭두각시 황교안...끝내 특검 연장 거부

야권, 독재적 결정, 역사의 죄인...황교안 탄핵 시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27 [12:15]

박근혜와 최순실의 꼭두각시이자 개인집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끝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 황교안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의도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은 야권의 수많은 경고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치전문가들의 관측대로 박근혜 정권의 2인자 답게, 박근혜의 아바타 답게,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려 박근혜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특검의 매서운 칼날은 황교안을 향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눈 감아줬던 ‘일반인’ 박근혜 개인을 겨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마지막 의리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야권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특검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는 역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해, 특검은 무섭고 검찰은 안무섭다는 이야기다. 특검이 박근혜의 대면조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 비선진료 의혹 및 우병우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하게 되는 것은 칼 끝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지도 몰라 두렵지만, 우병우 사단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우병우와 자신의 지시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체시켰다는 뜻이다.

 

야권, 독재적 결정, 역사의 죄인...황교안 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라며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오늘의 이 결정은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걷어차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와 재벌의 범죄를 옹호하는 반법치주의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성토했다.

 

그는 “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임을 자백한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지만 황교안 대행이 특검 승인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을 것 “우리당은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황교안을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야당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오늘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라며 “사실 승인 여부는 어떻게 보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이것은 황교안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마치 본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불승인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본다”라며 “이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이 잘못을 국회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을 논의해서 공동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이며 황교안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법무부, 검찰 등 사정라인과 모두 2000회가 넘는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 기간은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기업인 ‘정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초동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며 “그 시기에 민정수석이 검찰 등과 하루에 20회가 넘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특검이 포착해 현재까지 수사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특검수사가 내일로 종료되면 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일반검찰에게 넘겨진다”라며 “수사대상에게 수사기밀을 넘겨야 하는 조치를 황교안 총리가 오늘 단행한 것으로 도둑이 파출소를 강제 폐쇄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의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고 탄핵감”이라며 “정의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문제가 다른 야당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교안 총리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즉각 논의를 해서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미 제가 작년 11월에 제출한 특검법안도 계류 중이다.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 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특검을 도입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규명과 농단세력에 대한 처벌은 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황교한 권한대행은 이후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여 이번 결정이 황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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