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박근혜가 맺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원천무효다

나라가 망하는데 눈물이라도 흘려줄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23 [01:17]

검찰은 당장 국가에 반역행위를 일삼는 박근혜를 당장 체포하라!

 

 

나라가 망하는데

눈물이라도 흘려줄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노파의 애국충정)

 

오늘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있음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까닭은 동북아 방어를 일본에게 떠넘기려는 미국의 꼼수이며, 평시엔 한반도를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삼고, 유사시엔 한국군을 일본군의 휘하에 두려는 오래된 미국과 일본의 근본전략의 일환이다.

 

6.25당시 미국은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군 수만 명을 낙동강전선에 투입했고, 일본군 고급장교들이 한국군을 지휘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는 미국이 저비용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00년 전 가스라-태프트 밀약에 이어 미국이 또 다시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주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가 궁지에 몰리자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급히 한국을 방문한 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이 곧바로 재기된 것으로도 확신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박근혜를 이용하여 교활한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하루바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국정을 정상화시켜야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민의 반발에 대해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소름 돋게도 백여 년 전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나라를 일본에 넘기면서 한 말 도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였다. 매국노들은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매국노들에겐 보호할 나라가 없다. 매국노들의 눈앞엔 자신들의 배를 채울 황금덩어리만 보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22일 검찰은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99% 확증하며 검찰이 보유한 녹취록의 10초만 공개해도 국민의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또 세계일보 조 전사장은 최순실 정윤회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다른 사람과 관련된 내란범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하며 '입법 사법 행정의 근본이 흔들릴까 봐 보도를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폭로할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범죄가 확정된 박근혜가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불법이며 무효일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지하라!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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