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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10 [01:23]

野3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10 [01:23]

박근혜 정부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양국군이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야3당은 이날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합의로 결의안을 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왜 지금 이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3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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