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제인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쟁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신뢰잃은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외교·안보 도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배경민 연구원 | 입력 : 2016/11/09 [12:29]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제3의 인물이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데 대해 전 국민이 정신적 공황을 느끼고 있다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보수 세력의 ‘30% 도 무너졌고대통령 지지율은 5%로 헌정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질책하고 있고사실상 행정부는 마비됐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정부는 국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약(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다시금 꺼내들었다북한의 급증하는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본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하지만 협약의 내용은 지난 2012년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이것은 THAAD 배치 등으로 굳건해진 한--일 공조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4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북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 되었고, 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일본과는 위안부 졸속 합의를 비롯해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보통국가 추진으로 적대 관계가 심화되었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논의도 없는 정부 단독의 강경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더군다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상시국인 이때에 외교 정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건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현 정부가 손대서는 안 되는 문제외교와 안보

 

현 정부는 역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2~30대 지지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게다가 호남에서는 놀랍게도 0%라는 전대미문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지지율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각계각층의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수십만 시민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중차대한 안보’ 문제를 언급했다. THAAD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THAAD 배치 논의가 불거지고 동북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다이에 더해 이번 협약은 한-일 간 직접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여지를 많이 담고 있다사안에 따라 국가의 2급 비밀까지 상호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협약이 성사되면 동북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동북아 정세가 한--일 vs --러 구도로 고착화되고()냉전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왜 문제인가·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쟁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한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민족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이 사안이 최초로 언급되었던 2012년 당시에도 남한의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 때문에 긴장은 고조되었다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강한 공조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었다그렇다면 4년의 세월을 거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과연 찬성할 만한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4년 전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이 협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1. 장점

 

1) 일본의 우월한 정보 자산 활용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다군사위성(4)을 포함하여 적의 잠수함 세력을 조기에 포착-추적-격침할 수 있는 대잠 항공 세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특히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의 잠수함 세력에게 당한 경험으로 일본은 대잠 전력에 대한 하드웨어적 구비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실하다따라서 일본과의 정보 협력은 군사위성을 이용해 적 세력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고압도적으로 우월한 항공 전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북의 잠수함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 --일 연합 공조 체계 강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한--일 연합 공조 체계의 강화를 들 수 있다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번 군사협정은 한-일간 군사 직접 동맹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일본이 자위대를 파견 가능토록 하는 집단자위권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는 급증하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군사적 위협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게 된다현재의 동북아 균형을 보았을 때 한--일 3국의 직접 군사동맹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 큰 힘이 된다.

 

2. 단점

 

1) 정보의 비대칭성

 

북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정찰 자산을 활용한 정보(information)의 수집과 획득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첩보(intelligence)가 모두 중요하다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정찰 세력을 활용한 정보로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정보와 큰 차이가 없다또한 일본이 정보 자산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자산들을 활용하여 얼마나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지또 정보를 분석하여 첩보로 가공하는 능력에 대해선 신뢰하기가 어렵다.

 

일본에 비해 우리는 망명한 북한의 고위 간부 등의 탈북자와 DMZ 근처의 방첩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 기대치가 높다또한 탈북자들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진위 여부와 외부에서 확인하기 힘든 첩보 역량 등에서 일본과 차이가 나다따라서 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본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민 정서 문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끊이지 않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10년 간나오토 담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했다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통해 진실성을 의심받았고최근의 아베 정권은 여태의 사과를 뒤집고 식민 지배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또 위안부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통국가를 시도하는 일본의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번 GSOMIA는 우리가 보유중인 비밀 정보 중에서 Ⅱ급 비밀까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우리의 작전 개념은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것이 많아 자칫 잘못하면 작전 정보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어 안보상의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동아시아 긴장 급증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이미 동북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과 타격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로 인해 긴장의 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이런 북에 대응하기 위한 THAAD 배치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4이미 중국은 한--일 정보 공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NATO’의 결성과 그것의 목적이 중국 압박에 있기 때문이다. GSOMIA로 인해 각국의 정보 공유가 깊어지고 작전 개념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자연스레 동맹의 연결고리는 강해진다여기서 삼국동맹의 가장 큰 축인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면 중국에 대한 작전 개념이나 훈련 등이 실시될 수 있다서해에서 한--일 삼국의 연합 함대가 훈련을 하거나 우리의 방공구역에서 삼국의 전투기가 훈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현행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데여기에 일본까지 가해진다면 THAAD문제와 함께 대중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또한 아시아 NATO’의 결성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항하는 세력인 북--러 삼국동맹의 결성을 예고한다다시 한 번 동북아에 냉전 수준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불안에 떠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얻을 이득에 비해 잃을 것의 중대함이 더 크다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협소해질 것이다장점에서 언급했던 요소들조차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도 미지수이다그나마 일본의 대잠전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장점인데이를 위해서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직접 군사동맹 체결이 필요하다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승격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먼저 승인해주는 셈이다.

 

이번 GSOMIA의 시기적 상황과 조건은 2012년보다 훨씬 나쁘다. 2012년에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그저 따라가는 식이었다이번에도 그 점에서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문제는 한번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적 합의나 전문가들의 논의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그저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이다이것은 국민의 정서와 세계적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이다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추진 시점이다.이런 비상시국에 국민적 반대로 무산되었던 협정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수의 으뜸패가 외교안보라고?

 

안보는 보수의 집권 전략에서 늘 상위의 자리를 차지해 왔다전후세대는 북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보수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북한은 우리의 적으로 교육되었다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전후세대에게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진보 세력의 정책과 정략은 인정될 수 없었다당장 내 가족과 친지가 죽임을 당했는데그들과 화친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더군다나 시시때때로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은 보수에게 좋은 도구가 되었다.

 

그렇다면 보수는 안보를 정말로 잘 했을까보수가 집권하는 동안 우리의 안보는 언제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형태를 유지해왔다마치 그것만이 답인 것처럼생존이 제1목표가 되어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정책을 펴왔다그것이 진보 정권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잘 먹혀들어 갔다그러나 진보 정권 10년이 보수 세력의 안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했고평화와 화해만이 진짜 안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다시 집권한 지 9년여 간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좋아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이명박 정부 때 사자방으로 불리는 헌정사상 가장 거대한 비리를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은 휘황찬란한 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만 정작 실효는 하나도 없었다이래놓고 보수가 계속 외교와 안보를 잘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튼튼한 안보는 복지국가의 첫 걸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건 안보는 제1의 목표이다전쟁과 생존의 불안은 모든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이런 상황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복지 노력은 시작되기 어렵다생존이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이런 안보를 담보로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다그리고 계속된 집권을 위해 안보 이슈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보편주의 복지국가 주장은 북한과 결부시켜 정치적 선택지에서 배제시켜 왔다우리나라에서 복지가 논의되기 힘든 배경의 형성에 보수 정권이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배경민 연구원

우리나라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현 보수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마비되고 말았다더 이상 국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보수가 말하는 가짜’ 안보와 정치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출산율그리고 높은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은 새로운 길의 등장을 기다린다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여야 한다그런 복지국가를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평화와 화해를 통해 진짜’ 안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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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산 16/11/09 [16:14]
‘최순실핵폭탄’이 터져 이 땅에 악정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 하야!’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강남아낙네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혼신을 빼앗겨 국사를 망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섬겨온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허탈감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그녀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이는 2012년 12월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것과 특히는 박근혜가 사회적 검증을 받지 못한 인물이라는데로부터 나온 말이다.국민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검증하였다.여론은 ‘무능,무지,무모’하다는 말에다 불통,무책임,부정비리의 왕초라는 비난마저 쏟아내고 있다.박근혜는 최순실의 허수아비였다. 정치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그 자체다.하지만 현 정부는 청년실업률 12.5%(2016년2월 기준)로 역대 최고를 기록케 함으로써,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나아가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한국 등 34개 나라가 가맹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나라들 중 한국의 자살률은 10년 넘게 OECD 최고를 기록한다.10~30대 사망원인의 1위가 다름 아닌 자살로 드러날 정도로 참담한 실정이다.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 자살률은 1위 한국 28.7, 2위 일본 18.7, 3위 핀란드 15.8로 나타났다.(2016.9.9〈연합뉴스〉).OECD 평균 자살률 1위 한국,국민 자살의 배경과 원인을 파헤쳐 보면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인 것이 아니다.사회·정치적 문제다.즉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고 학살이며 실정(失政),악정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6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빗대어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단어가 있다.’헬조선’이다.Hell(지옥=地獄) 조선의 합성어로,“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다.‘헬조선’과 ‘망한민국’,이 같은 신조어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연합 뉴 스 TV〉).한국은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지만 해소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저출산·고령화·저성장’ 위기에 속수무책이다.냉전시대 못지 않은 남북관계,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양극화와 불평등이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각계 지식인들은 진단한다.“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개인의 자유가 희생됐고 공동체가 사라졌으며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구조화됐다.”,“한국 사회의 현주소는 ‘불평등’과 ‘신뢰 집단과 미래 비전의 부재’로 집약된다.”, “빈부·계층 간 갈등,경제 성장기 세대와 정체기 세대간 상호 존중 거부가 사회 기풍을 무너뜨리고 있다.”,“1대 99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민생고를 강화하고,민생고가 다시 양극화를 굳히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이슈화 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비리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역사적으로 한국 경제는 외자도입형,수출주도형,정경유착형 경제였다고 할 수 있다.대외 의존형,정경유착형 경제는 박정희 군사독재시대에 산생,육성,구조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은 대우기업에 기업인수,합병 등 온갖 특혜 를 베풀어주면서 재벌로 키웠다.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은 ‘사채동결조치’ 로 불리는 1972 년 8.3특별 조치로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도록 하였다.사적소유권의 기본 권리와 시장의 원리를 모두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하여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결국은 재벌로 성장할 수 없었다”,“이는 유신체제 발효 이후 정부가 재벌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2013.6.24〈연합뉴스〉) 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하였다.대우기업도 예외가 아니다.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형,차입 경영론을 비판한 한 언론인은 ‘박정희 시대 경제의 명과 암’이라는 글에서 “1999년 7월 21일 대우그룹이 마침내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와 금융권에 4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하였다. 유신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DNA를 타고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종언을 고한 박정희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그대로 이어 나간다.정부 요직에 대우기업 출신들을 들어 앉히여 그 대가로,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짜내 왔다.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비공개협의회들을 열고 몇 몇 측근들과 밀의하여 땜질 하는 식의 처방,결정들을 채택해 왔다.대우조선해양이 헤여날수 없는 파산에 직면하였다는것을 알면서도 법적 담보도 없이 막대한 자금을 비법 지원하도록 한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돼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한사람이다.“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설립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나 조선 관련 경력은 없다. 때문에 업계에선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낙점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었다.”(2016.5.30〈한국일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2014년까지 2조9,000억원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4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은 회생은 고사하고 법정관리까지 거론되는 위기에 몰린 처지다.사외이사들이 경영 감시를 제대로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불행이었다.하지만 대우조선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사외이사 30명 중 18명이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졌다.비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리가 만무하다.지난해 이 사회에 상정된 안건 60건 중 부결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이유다.조 변호사 역시 조선 해양이나 조선업과 관련 경력이 없는 인물이다.그런데도 대우조선 경영진은 그를 사외 이사로 떡하니 앉히려 했다.대우조선의 후안무치와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들끓는 게 당연할 수 밖에 없다.그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해서 대우조선 낙하산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다.그 많은 정치권 낙하산들을 그대로 놔둔 채 무슨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전문가가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피아가 또 활개 친다면 7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대우조선이 다시금 그들만의 파티장이 된다면 후폭풍은 기업과 최대주주에게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016.5.30〈서울경제〉) “대우조선해양이 숨겨진 직원 비리와 방만 경영이 양파껍질처럼 속속 드러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특히 일부 부도덕한 경영진과 직원,정치권과 채권단의 '낙하산 인사' 등이 그동안 수조 원의 공적자금으로 자기 배만 불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우조선의 현 위기가 단순히 조선업 불황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지난 8년간 회삿돈을 180억원 가까이 빼돌려 아파트와 상가,외제차,명품 등을 산 대우조선 전 직원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경영진부터 일반 직원까지 회삿돈을 '눈먼 돈'처럼 다룬 이유는 대우조선이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관리단을 파견했지만,대우조선의 경영 부실을 막을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다. … 대우조선은 정치권이나 채권단과 연이 닿는 이들에게 아주 돈 벌기 쉬운 곳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및 계열사 비상근 임원 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 74명이 상담역,고문,자문역 등 다양한 직위를 맡아 경영자문을 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900여만원에서 2억5천여만원을 챙겼다.이 중 31명은 대우조선 출신이었지만,국정원(3명),한나라당 국장,열린우리당 교육특별위원회 등 조선업과 무관한 경력을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대우조선은 과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전혁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권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지난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조대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2016.6.16 〈연합뉴스〉) “대우조선 사태는 거액 국민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된 정·관·업 (政官業) 유착 스캔들이다.특히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당시 대우조선은 5조원대 누적 손실을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고,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했다. 그런데도 서별관회의에서 무슨 자료를 근거로 구제 결정이 내려졌는지 회의록은 물론 어떤 문서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이런 의혹은 청문회가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2016.8.18 〈조선일보〉) 한 야당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4조 원이면 10만명에게 실업수당을 연간 4000만 원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지금 해양·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심각하고,그 지역에 실업자 수가 6만5천 명 정도인데 10만 명한테 아무 조건 없이 실업수당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첫째가 4조 2천억 원을 줄 당시에 대우조선이 심각한 회계 부정,분식 회계가 있었다는것,분식 회계 때문에 5조 원 이상에 달하는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서별관 문건에 나와 있다.”, “앞으로 부실에 국민 혈세가 들어갈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 같다”, “대우조선 문제는 단순히 기업 문제에 국한 되지 않는다. 첫째로는 정책의 실패고,두 번째는 낙하산이다.…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낙하산,정경유착의 축소판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나타났다.관치금융,낙하산 인사,부실 관리가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대우조선 사태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병폐적 요소가 압축됐다.단순히 기업 부실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 본적인 병폐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교훈이 안 남는다고 생각한다.” (2016.7.8 〈오마이뉴스〉)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 경제수석,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산업은행 회장이 서별관에 모여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별관 회의가 열린 1주일 뒤 사업은행은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분쟁과 보복조치가 취해진데 대하여 언론은 2015년 11월 20일,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조선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WP6)는 EU와 일본 등의 제의로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WTO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일본이 지적한 것은 지난달 말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다.” (2015.11.20 〈머니S〉) 부정비리로 얼룩진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독신으로 살아 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교적 ‘깨끗한 정치인’으로 남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이 품어 온 한가닥 미련이었다.그러나 그것은 국민 기만이었고 사실이 아닌 환상이었다.‘최순실 사건’에서 밝혀진대로 박근혜는 세상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법으로 부정부패의 새 길을 개척하여 특대형 부정비리의 왕초가 되었다.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박근혜와 최순실과의 남다른 관계는 일찌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얽혀진 권력과 돈,음모의 역사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박근혜와 최순실은 권력도 함께 누리고 재산도 함께 불리면서 철저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11월 4일,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하지만 대국민 담화가 끝난 후 여론은 더 들끓기 시작했다.심지어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그대로 들어서는 안된다며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대국민 담화 번역판’이라는 글이 그중 단연 화제다. 그 중 ‘박근혜 대국민 담화 번역 5편’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 “우리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티즌: “저의 미래와 노후자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온 창조경제 등 국정 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저의 다른 노후자금만큼은 깨뜨리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16.11.6〈JTBC〉)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래고도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암거래로 퇴임 후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해외은행들에 비축하여두었다는 여론도 나돌고 있다.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를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아낙네인 최순실이 그녀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장악하고 지배하며 막후에서 조종한 사실이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박근혜 정권 하에서 공개된 것만도 7조 원이나 되는 거액의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된 ‘대우조선 사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국민이 납득이 갈 때까지 철저히 끝까지 규명되어야 할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는 박정희가 남긴 스위스 비자금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스위스 은행 60억 달러 비자금’의혹이다.박정희가 사살된 10.26사건(1979년) 이후 박근혜가 은행전문가 등 5명과 함께 스위스로 건너가 박정희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이는 이미 사람들의 입에 상식으로 회자되고 있다. “네티즌들은,‘저게 어떻게 박근혜 돈이냐 모조리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갑부는 박근혜다.땀 흘려 일한 시간이 1초도 없으며 외지에서 ‘지독한 독재자의 딸’이라고 평이 나있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최고 갑부라는 사실에 흥분을 하지 않는다면 정신병자일 것이다.” (2014.1.20 〈한겨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역사의 필연이며 올 것이 온 것이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70여년간의 식민지 지배와 친미보수세력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드디어 활화산이 터졌다.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온 국민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11월 5일,서울 광화문에만 촛불을 들고 20만 명이,그리고 전국적으로 30여만 명이 모였다.투쟁의 분위기는 4.19혁명, 5.18 광주항쟁,6월 민중항쟁을 연사케 했다.8,000만 해내외 온 겨레가 주목하고 세계가 주시하였다.민심은 천심이다.하늘을 이기는 독재자는 없다.역사의 전환기에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정치의 주인,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는 왔다.승리는 온갖 불의를 박차고 민주와 민권,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며 용기 백배하여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선 우리 국민에게 있다.(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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