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지지율 10%대 박근혜가 무슨 한일군사정보협정?"

시민사회, "일 한반도재침 길 터주나" "박근혜 정권 자격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28 [12:35]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며 강행하려 하나, 박근혜가 사실상 '식물 대통령'화하면서 정부가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36년간 일본군 군홧발에 수없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유린당하고 희생됐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개선됐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협정 체결을 저지하겠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고,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40%가 넘는다"며 "위안부 졸속합의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함에도 정부가 왜 임기 후반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베정부 개헌과 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북핵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직접적 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로 북중러-한미일 신냉전블록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냉전블록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협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27일자 성명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결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도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이명박근혜범국민심판행동본부는 "자위대가 진해에 들어오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들의 철수를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일본놈들의 궤변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을 빌미로 이 나라 한반도를 다시 집어 먹으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본부는 "지난 2014년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들통이 나서 전 국민이 나서서 비판하자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렸던 국방부가 다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신속하게 서둘러서 금년안에 체결한다고 한다."며 "도대체 이 나라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부인가?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뻥부인가?"라고 질타했다.

 

행동본부는 "한반도가 그 동안 누란을 겪어온 비극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외세를 등에 업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군사정보는 일본손에 있고 우리가 콘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미국 일본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로보트가 된다면... 이 땅에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이자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현안자료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또다시 국민 몰래 국가 외교안보 중대사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평통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미일과 역외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정보 제공과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부담만 지게 될 뿐”이며,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을 재개정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한일군사협정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