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사드 배치 검토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더민주 머뭇거려”"국방장관 한민구 , 사드 최종명령권자 누군지도 몰라...”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6일 “검토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사드 논의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국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에서 “요격의 명령권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인지 태평양사령관인지 미 전략사령관인지 누군지 모르겠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이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 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7공군사령관과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협조해서 무기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대 의원은 “한미일 정보와 미사일 방어 자산을 전부 융합해서 한꺼번에 대응하자는 것이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 구상이다, 맞는가”라고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들여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소명서와는 다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자료를 보여주며 “운용개념을 보자고 했더니 ‘운용개념 절차는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수립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이 말한 사항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고 또 사드 운용개념 자체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제한돼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6일 “이제까지 미국 무기라서 접근이 안 된다고 해놓고는 한미 공군이 협조해서 한다고 미스테리한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사드가 뭔지 모른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니까 되겠지 하면서 미군이 하는데 군말없이 따라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드 논의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절대 검토 안한다고 했다가 북한에게 여러 차례 걷어차이니까 사드라도 해보자고 돌아선 게 올해 2월”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사드 검토 발언을 했고 그때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협의합시다’라며 막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말한 죄가 있고 주워담을 수는 없고 뭔지 몰라 겁은 나고 싫으면서도 끌려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주권 있는 나라인가”라며 “동북아판 전체를 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만 보면서 미국 사드에 대한 맹신이 일종의 이데올로그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보는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데 무소신, 무책임에 지식도 없이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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