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자다고 봉창 두두리는 인간들은 봤지만 대한민국을 보고 OECD 경제 전망 최고라는 평가를 하는 인간은 첨 봅니다. 전 국민이 내년에 닥쳐올 경제 불안을 안고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할랠루야 외치는 예수쟁이를 보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를 떠나서 일단 OECD최악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가입한 이 후에 전대미문의 기록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OECD국가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서 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전세계 최하의 저 출산율 -그동안 구미선진국들의 저출산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도저히 못따라 올 정도로 한국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2. OECD 국가 중에 최고 자살율 -한동안 자살은 선진국의 전유물 같이 생각했던 프랑스 , 일본을 제치고 이제는 10년 동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3. OECD국가 중에 최고의 노인 빈곤율 - 한동안 멕스코가 이 부분에서 1위 자리를 가져갔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그리스, 멕시코를 제치고 당당히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4. 복지예산 OECD국가 중에 GDP대비 최하위 - 이부분은 GDP대비 10%로 솔직히 멕시코 보다 한국이 조금 낫습니다만 조만간 우리가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OECD 평균 GDP대비 20%)
5. 가계 부동산 자산 1위 국가 - 2위 일본 60% 보다 무려 16%를 앞서는 76%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된 국가가 대한민국 입니다.
6.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 →2050년 38.2% 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7 국공립 학교 25%로 세계 최하위 입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공공교육시설 평균 80%에 1/4 수준의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민간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OECD 1위 국가 입니다.
8. 공공의료기관 6%로 세계 촤하위 입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70%에 1/10에 해당되는 공공의료시설을 가진 나라 입니다. OECD 1위입니다. 모두 민간 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홍준표 지사같은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7. 공공보육시설 5%로 최하위 국가 OECD국가 80%의 1/20 정도의 열악한 공공보육시설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것도 모두 민간이나 사설에서 처리 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비율 - 이부분은 다행이도 그리스와 스페인 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OECD평균 20%에 비하면 4.3%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9. 세계 최고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GDP대비 5.6배를 받아 OECD 평균 2.3배에 비해 두배가 넘게 국회의원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세비를 국회가 달성했습니다.
10. 공무원 생산성 최하위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생산성에 무려 5.8배가 높고, 미국은 1.8배. 일본은 2.4배. 중국도 2배가 높습니다.
11. 공무원과 교사들의 GDP대비 최고 봉급 - 우리나라 공무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GDP대비 2.3배로 미국 1.2배, 유럽 1.4배 등과 비교해 최고 수준의 봉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2. 부패지수 OECD국가 34개국 중에 27위 -이 부분은 한국이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34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3. 해외 입양아 부동의 1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5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걱정한다면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둥아리로만 '저출산' 걱정입니다. 있는 놈 마저 해외로 입양보내면서 어떻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궤변을 늘어 놓습니까?
14. 수출이 GDP대비 50%가 넘는 국가 독일이 30%로 2위이고 일본은 14%, 중국은 20% 정도 입니다. 미국은 8% 입니다. 내수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봐야 할 정도입니다.
15.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 미국이 1위 지만 곧 1위자리를 탈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대학 등록금이 독일의 10배가 넘습니다.
16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 이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상적인 교육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 하는 말은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중에 "국가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찾으십시요." 라는 말입니다. 지랄도 풍년 입니다.
이런나라가 OECD 최강의 경제 전망을 가졌다니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고라 -탱아찌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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