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허리띠 조른다더니...청와대 특수활동비 계속 늘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4 [18:20]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일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275억54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 예산(1694억6900만원)의 16.2%에 해당한다. 청와대 정원이 993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77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200만원 비해 27.4%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과 비교해도 약 7.0% 늘어났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 의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내역이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세한 사용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영수증 제출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KK 2015/07/05 [07:1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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