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새정치 지도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생각 다르다고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 아냐'
문재인,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
새정치 지도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생각 다르다고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 아냐'문재인,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저는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권리”라며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우리나라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윗이나 카톡 등 SNS에서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