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평화와 분단극복보다 우선되는 우방은 존재할 수 없다'

시민사회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김원웅 전 외교통상위원장 초청 강연이 8월1일 서울 시청옆 국가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위원장은 작심한듯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태도를 거침없이 비판하고 나섰다 

▲ 김원웅 전 국회 외교통상 위원장    © 서울의소리

양 부모가 독립투쟁가인 김 전 위원장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를 필두로 해방 후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고 일제 때는 일본이 조국이라 하더니 미국의 부당한 태도에도 할말은 못하면서 미국이 조국인양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며 "성숙한 기득권을 챙기기보다 미성숙한 야성으로 친일 정권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집권 세력이 헌법에 항일독립운동 정신이 들어 있는데도 헌법을 위반하며 친일을 정당화 하는 역사 교과서를 앞장서 만들고 있다"며 "이자들이 소속한 정당이야 말로 헌법을 위반한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강연 전문이다.

해방 70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원웅 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미국의 평화이니셔티브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외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큰 장애물/ 평화체제 구축 못 하면, 한반도는 강대국의 놀이터가 된다/ 미국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역사적 부채 갚는 길은 평화체제 구축/ 주변국들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게 된 초라한 실정, 이는 남북관계 악화에 기인/ 강대국의 호전적 대북정책 추종하면서 약소국의 자위적 국방을 비난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 MD참여는 한반도 평화 포기하는 것/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보다 우선되는 어떤 우방도 없다

▶ 미국의 초 우월적 국력이 쇠퇴함에 따라 동북아가 1945년 체제로부터 탈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위주의 아시아질서에 도전하고 있고 일본의 우경화도 전후체제의 탈각을 가속화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반도에서 1945년 분단체제의 탈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할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 이해의 놀이터가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 미국은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역사의식은 천박한 나라이다. 월남전에서 민족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을 세우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패전한 것이다. 최근 한반도정책을 보면 미국은 월남전 패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미국이 전후 일본전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국이 남한에 민족세력을 배제시키고 친일파를 집권세력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역사정의를 외면한 정책이었다. 이런 미국의 잘못이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대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 역사적 부채가 있는 나라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불안정, 비정상적인 남북한 내부의 정치세력의 존재 등의 근본적 원인제공자다.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큰 장애다. 미국의 국익을 추종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외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잘못 강화되는 한미동맹이 민족 진로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 국제정세가 급변하는데도 미국의 동북아외교정책이 진부한 낡은 틀 속에 갇혀 있다. 미국이 한반도정책을 전환하지 못하면 미국은 일본을 얻는 대신 전 아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이 평화이니셔티브를 중국에 내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에 대하여 진심어린 충고를 한다면, 미국이 한반도 분단에 대한 부채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미국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MD강화로 중국 견제구도를 짜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정책과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은 상극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근시안적 정책의 악영향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조속히 전환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미국이 내세웠던 한국 내 친일•친미반민족세력도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북한이라는 연결 접점이 없으면 어떤 대북정책도 휴지조각일 뿐이다. 이른바 ‘드레스덴선언’도 대북 불신과 혐오가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를 답습하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 해방 이후 친일반민족에 뿌리를 둔 세력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이 집권한 지난 7년 간 한국의 외교적 입장은 초라해졌다.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우리에게 베팅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중국의 외교장관인 왕이가, ‘선택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등 주변국들이 주권무시적 발언을 하는데도 한국정부가 수모를 당하고도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된 것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근본 원인이다.

▶ 인천아시안게임은 남•북한 당국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치 하에서 역사인식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북한선수단 및 임원단의 참여문제는 민족적 관점과 관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국제적 관례 등을 거론하며 트집을 잡는 태도는 역사의 엄중함을 외면한 한심스런 자세이며, 스스로 민족정통성이 결여된 권력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일 뿐이다.

▶ 한국외교의 축이 바뀌어야 한다.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술핵과 사드배치 등으로 나타나는 한미군사동맹은 ‘현대판 조공외교’이다. (원의 압력으로 고려가 일본을 침공했던 것도 당시의 조공동맹) 전시작전권 재 연기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전작권 재 연기의 ‘조건과 능력’의 핵심이 MD참여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MD참여는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이다.

▶ 이 나라의 장래는 남북관계 개선여부에 달려있다. 동북아의 지각변동이 이 나라의 미래에 축복인가 재앙인가의 갈림길이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 문제는 권력이 민족 구성원의 운명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권력을 바꿔내는 민중의 자각과 역량 결집이 중요한 시점이다.

▶ 미국이 한국정부의 AIIB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우방(친구)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다. 미국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종속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침묵하는 정부는 북핵문제를 거론할 도덕적 자격이 없다. 강대국의 호전적 대북정책을 추종하면서 약소국의 자위적 국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이 외교의 근본방향이어야 한다. 평화와 분단극복보다 우선되는 어떤 우방도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