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사람 목숨이 하찮은 정권은 필요없다

세월호,지하철 사고..왜 근본대책에는 침묵하나

이호두 기자 | 입력 : 2014/05/03 [16:56]
온 국민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운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세월호는 사건이 18일째가 되도록 여전히 차가운 바다밑바닥에 가라앉혀진 그대로이다.

대통령은 책임자를 엄벌,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유언비어를 막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작 구조인원 확충 및 본격적 구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해경이 민영업체 '언딘'의 이익사수를 위해 해군과 민간구조 모두를 막았던 정황만이 폭로되었다. 
 

 

해경이 만든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는 언딘 김윤상 대표이며, 해경 고객평가위원도 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이 언딘과의 유착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해경-언딘의 구조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의 구조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다.

 

사건 18일째, 실종자 전원 무사귀환은 고사하고 시신이 유실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조문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


4월30일 오전 세월호 안산 조문소에서 있었던 대통령 조문이 논란에 휩싸였다.

유족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은 '연출'이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섭외는 했지만 연출은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분노한 민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가족을 잃고 분향소에서 통곡을 우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안타까움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이런 비상식적인 '쇼'를 벌일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자신도 흉탄에 부모를 잃어서 그 심정을 안다'며 감성팔이를 시작했다. 자신의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 구조는 미흡하고 더디기만 하며, 피해자 가족은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진정 구하고자 한다면 해경과 언딘의 유착을 조사하고 프로 잠수사와 장비를 충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지하철 사고.. 지하철 노조가 늘 우려하던 인재

위험한 1인승무제, 정비인력감축 등 인간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2일 오후 일어난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와 사고 현장인 성동구 상왕십리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원인을 신호기 고장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단순한 사고일까?

 

사실 그간 지하철 노조는 줄기차게 '돈보다 안전'이라며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처우들과 행태들에 대해 강하게 지적해왔다.

 

특히 대책없는 인력감축 및 1인승무제로 인한 '승무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위험성'을 크게 지적해왔다.

 

▲ 1인승무제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원들     © 민중의소리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씩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기관사들은 정신질환에 취약하지만 도시철도공사 경영진은 '1인승무제'와 '병가일수-경영평가 연계 시스템' 등으로 기관사들을 열악한 업무 환경에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기관사인 서울도시철도노조 오은섭 사무국장은 "서울메트로나 코레일에서는 2인 승무제를 시행해 지하철 운전과 나머지 일을 두 명이 분담하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기관사 혼자서 지하철 운전, 출입문 취급, 안내 방송, 객실 문제 해결을 모두 떠맡는다"며 "밀폐되고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기관사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공사가 4~5년 전부터 전기값을 아낀다고 형광등을 껐다"며 "스크린도어가 도입되면서 터널은 더 밀폐되고 어두워졌는데도, 공사는 환풍 시스템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이 기관사들을 '정신질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철도운전사가 업무상 공황장애를 호소하다 결국 2011년 왕십리역에서 투신 사망한 일이 있었다. 정비인력 또한 구조조정으로 대다수의 인력이 감축되었고 그 자리를 비숙련 비정규직이 채우거나 공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이다.

 

한사람의 국민이기도 한 철도노동자의 '안전한 운전', 승객의 '안전탑승'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는 셈이다.

 

과연 이 정부에게 국민의 목숨은 그저 비용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표일 뿐일까? 이번에도 미개한 국민탓인가?

 

국민의 목숨이 하찮은 정부는 국민에게도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국민의 목숨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다면, 더이상의 무고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퇴진해주는 것이 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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